스포츠토토 불법 행위 신고 포상금 최대 100만원으로 상향

스포츠토토 판매점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이 기존 3만원에서 최대 100만 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따르면, 스포츠토토 판매점의 비대면 사기 판매, 구매 한도 미준수 등을 막기 위해 포상금 상향, 비대면 판매 시 위약벌 강화 등이 도입될 예정이다.

스포츠토토 불법 행위의 문제점

스포츠토토 판매점의 불법 행위는 스포츠 토토 본연의 공익적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 일부 스포츠토토 판매점은 매출 중심의 구조로 인해 불법 비대면 판매와 구매 한도(10만 원 이하) 초과 판매를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 행위는 국민에게 건전한 여가 문화를 제공하는 스포츠 토토의 목적을 저해하고 있다.

신고 포상금 상향과 위약벌 강화

스포츠토토 발행 사업자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문제에 대한 후속 조치로 포상금 상향, 비대면 판매 시 위약벌 강화 등의 판매점 건전화 방안을 마련했다. 비대면 판매나 구매 한도 초과 판매 신고 시 3만원의 신고포상금을 받게 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고 사항별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또한, 판매점 위약벌도 강화되는데, 현재 비대면 판매일 경우 위반사항 적발 시, 벌점 40점을 받으며 70점 초과 시 계약 해지되나, 추후에는 위반 시 즉시 계약 해지되는 ‘원아웃 제도’가 도입된다.

김재원 의원의 방법 제시

김 의원은 “스포츠토토는 스포츠 발전을 위한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과 함께, 국민에게 건전한 여가 문화를 제공하는 목적이 있다”라며, “이번 제도 개선은 판매점의 책임 강화를 통해 불법 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울타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행 일정

신고 포상금 상향과 판매점주를 대상으로 한 위약벌 제도는 202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