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스포츠토토 공영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통과로 새로운 전환점

2024년 스포츠토토의 공영화가 본격화됨에 따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문체부 법안 심사 소위원회와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자회사 설립을 통해 스포츠토토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재원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민간 위탁 운영되어 온 스포츠토토는 최근까지 수탁 사업자 선정 및 추진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2022년 1월부터 진행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번 개정안 통과로 큰 진전을 보였습니다. 내년 7월부터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100% 출자한 자회사를 통해 스포츠토토 사업을 전담하게 되며, 기존 위탁기관인 스포츠토토 코리아는 내년 6월 30일까지 사업을 유지할 예정입니다.

스포츠토토는 올해 매출 6조7046억원과 수익 2조1037억원(체육진흥기금)을 목표로 하고 있어, 대한민국 체육 예산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예산과 인력 문제로 추가 공공기관 자회사 설립에 주저했으나, 문체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스포츠토토 사업의 공공성 및 전문성을 강조하며 별도 자회사 설립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기획재정부도 공공성 강화와 안정적 재원 마련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개정안 통과에 동의하였습니다.

문체위 소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이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전담할 자회사의 자본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그에 따른 수익금을 체육진흥 계정 재원으로 조성하여 국민의 여가 체육 육성과 스포츠 진흥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현행법하에서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사업 전담 자회사의 발행주식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공단의 법인회계에서 자본금을 마련해야 했으며, 사업 위탁 운영에 따른 수익금은 체육진흥 기금으로 조성되지 못하고 공단의 이익잉여금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스포츠토토 발행 사업의 수익금을 국민체육진흥계정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임오경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임오경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스포츠토토 발행 사업 출자에 따른 수익금을 국민체육진흥 계정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수정되었습니다. 제20조(기금의 조성)와 제22조의 일부를 개정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과 관련된 수익금을 체육진흥계정으로 전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로써 스포츠토토 사업의 수익이 직접적으로 체육 진흥과 청소년 육성, 스포츠 산업 발전 등에 재투자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자 금액은 총 300억원으로 추산되며,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연평균 60억원씩 추가 재정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공단이 제출한 연도별 출자금 회수계획에 따르면, 당기순이익 배당을 통해 출자금을 회수하는 데 약 12.5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재원 확보를 도모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스포츠토토의 공영화는 단순히 운영 주체의 변경을 넘어, 체육 진흥과 스포츠 산업 발전에 직접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자회사 설립을 통해 보다 투명하고 전문적인 스포츠토토 운영이 가능해지며, 그 수익이 체육 진흥에 재투자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여가 생활 증진에 기여할 것입니다.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내년 7월부터 본격적인 공영화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는 스포츠토토의 미래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며,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자회사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스포츠토토 운영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스포츠토토의 공영화는 체육 예산의 안정적 확보와 국민 체육 활동의 활성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중요한 정책으로, 앞으로의 추진 과정과 실효성 있는 운영이 주목됩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과 관련 부처의 협력을 통해 성공적인 공영화가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 스포츠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